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11. 17. 선고 2023노85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강제집행면탈·예금자보호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
  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2. 대구고법 2007. 4. 20. 선고 2006나6745 판결
  [양수금] 확정[각공2007.6.10.(46),1178]
   양수금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

200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나75660 판결
  [예금보험금][미간행]
   예금보험금
  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4다39092 판결
  [예금][공2006.1.1.(241),18]
   예금
  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금자보호법

5. 대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4다485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금자보호법

2004년

6. 대구고등법원 2004. 8. 27. 선고 2003나2407 판결
  [보험금등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58880 판결
  [보험금][공2001.7.1.(133),1347]
   보험금
   민법 예금자보호법